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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동훈표 이민 정책' 청사진…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발표
향후 5년 내 출입국·이민관리청(이민청)을 신설하고 불법 체류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범정부 외국인 정책이 28일 발표됐다.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국민의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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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 법무부▶출입국관리국장 강명득 ◆ 행정자치부▶재정기획팀장 이지헌▶교부세팀장 송영철▶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 서중석 ◆ 환경부▶환경경제과장 이찬희▶환경기술과장 김형섭▶자연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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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권법제정 공청회]인권위 수사권 격론
법무부와 정책기획위원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.시민단체.법조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인권법 제정 공청회' 를 개최했다.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방송대 곽노현 (郭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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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북핵에서 멀어져 가는 미국
북핵에 관한 조지 W 부시 정부의 선택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. 첫째는 6자회담 틀 안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. 둘째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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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·검찰 인사
?법무부▶감찰기획관 주철현 이명재(감찰관실 검사)▶정책홍보관리관 김수남 ▶법무심의관 박민표 양근복(법무심의관실 검사) ▶법무과장 강인철 ▶국제법무과장 김영준 ▶송무과장 염동신 ▶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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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여검사 No.2’ 이옥씨, 변호사로 새 출발
2003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가 방송으로 생중계됐다. 검사들의 날카로운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이 “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”라고 말했다. 순간 정적이 흐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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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경서 “법조인 올림픽” 개막/「법률가대회」천5백명 참가
◎인권ㆍ지적 소유권등 광범 논의/남북한변호사 접촉에 큰 관심 「법조인 올림픽」인 제14차 세계법률가대회가 4월23일 개막,27일까지 1천5백여명의 각국 법조인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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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▶치료감호소 서무과장 이주오▶소년제1과 송화숙▶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만곤▶대구소년원〃 박상만▶청주소년원〃 김정규▶대덕소년원〃 김장수▶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소진목▶전주소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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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중간간부 389명 전보 인사
◇법무부 ▶공보관 길태기▶법무심의관 김현웅▶법무과장 이은중▶국제법무과장 한승철▶송무과장 김부식▶인권과장 김덕재▶검찰1과장 정병두▶검찰2과장 김희관▶검찰3과장 정인창▶검찰4과장 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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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중간간부 인사…'국정농단수사'경력·'특수통' 약진
한동훈(사법연수원 27기)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박찬호(26기)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됐다. 법무부는 10일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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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기 윤석열發 인사폭풍 현실화···19기 봉욱 자필 편지 사의
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. [연합뉴스] “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검찰 가족분들께 작별인사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.” 검찰총장 후보 최종 4명에 올랐던 봉욱(54·사볍연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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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·윤석열 격돌 '정점' 찍었다…6개월 갈등의 전말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25일 ‘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포럼’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.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개회를 기다리는 윤석열 검찰총장. [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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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은정, 대검 감찰부로 보직 정해 '원포인트' 인사…윤석열 또 몰랐다
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. [뉴스1] 법무부는 임은정(46·사법연수원 30기)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(감찰정책연구관)으로 발령했다고 10일 밝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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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특수통 축출하자 공안통 떴다···편가르기 인사의 역설?
적(敵)의 적은 친구일까. 법무부가 지난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고검검사(중간간부)급 인사에서는 공안부 출신 검사들의 이름이 요직에 다시 중용되는 현상이 벌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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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29일 美 FBI 방문…檢 차장·부장검사 28일 인사 유력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첫 해외출장으로 미국 FBI(연방수사국) 등을 방문한다. 출국 전날엔 검찰 일선 차장·부장검사를 포함한 중간간부급 인사가 유력하다. 지난주 22일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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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 "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" "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"
2011년 12월 '검찰을 생각한다'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(왼쪽)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.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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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화자 군복무 의무화되나...정부 "내국인과 형평성 위해 검토"
2018년 새해 첫 입영행사가 2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내 입영심사대에서 열렸다. 이 날 입대한 부사관 후보생 881명과 훈련병 827명 등 총 1708명이 부모님을 향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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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치적 반대자에 재갈” vs “형사처벌 필요성 여전”
━ [임장혁의 로킥(Law Kick)] 권력 따라 바뀐 ‘명예훼손’풍향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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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▶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배설환▶〃법무과 노형탁 오승훈▶〃국제법무과 김태엽 정민용▶〃국가송무과 김건우(교육부 파견) 김범수(외교부 파견) 김정빈(문화체육관광부 파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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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법무부 "노회찬 前비서, 지원서에 의원실 경력 썼다"
법무부 “노회찬 전 비서, 지원서류에 근무 경력 썼다…시험위원도 경력 알아”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직 비서의 법무부 5급 사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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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세진 경찰, 문무일의 반격 카드…檢인사에 답 있다
━ 수사권 조정 '후반전' 준비하는 검찰의 전략은 "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저라도 책임지겠다" 2011년 7월 4일 오후.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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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한인섭 측 "인턴 의혹, 조국 장관에게 책임 돌리지 않아"
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모습. [뉴시스] 조국(54)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에게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인섭(60) 형사정책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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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교안·윤석열 거친 검찰 주요 지청장에 여성 임명
이노공 신임 성남지청장. 검찰의 주요 지청인 성남지청과 여주지청 지청장을 모두 여성 검사가 차지했다. 두 지청에 여성 지청장이 임명된 것은 검찰 역사상 최초다. 31일 단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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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첫 인사…'秋 학살' 2년 4개월만 '윤 사단' 전면 복귀
한동훈(49·사법연수원 27기)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다음 날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.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‘윤석열 사단’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복귀시키고, 총장 징계